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적인 만남으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의 현황과 법령, 정책, 조직 변경 사항, 그리고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함께 개최되는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주요 기술 의제를 선정하여 상호 간의 조사 경험과 기법, 그리고 관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의 증거 충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계열사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상호 간에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044-203-585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