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손을 잡고 악질적인 스캠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범죄로부터 더욱 촘촘한 보호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다. 이 양해각서는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의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양국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와 관련된 정보 및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하며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조, 보호, 송환 및 범죄 자금 추적 및 동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가 공식 발족하며,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상시적인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캠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합동 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경찰청은 향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하여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밝힌 것처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범죄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번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