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지방 재정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 재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재정 분권’이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지방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책임지고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정부가 지원하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키우고 이관할 사업들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방 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예산과 결산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도 늘리는 내용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더불어, ‘2026년 지방 재정 운용 방향’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진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전략 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도 중요하게 관리하여 지방 재정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가 예산과 달리 변경 사용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입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비슷한 사업이 여러 곳에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불필요한 운영 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줄여, 절감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총괄 부서나 외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재정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인천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지방 정부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서, 지방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세우고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재정 분권 방안들을 앞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