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특히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5년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나 증가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전망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실시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34.3%, 불법촬영물 범죄가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 증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검거율 또한 7.8% 높이며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모든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텔레그램 등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맞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장수사를 확대하여 범죄의 싹을 미리 잘라낼 계획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26년 집중 단속은 성착취물 및 불법성 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그리고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 등 범죄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종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주력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이는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한 경찰의 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사이버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은 앞으로도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및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잊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