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 8.1% 증가, 총수입 3.5% 증가로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늘어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