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삶과 일터를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발표될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통합적인 지원 확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조건, 노동 안전, 취업 알선 등 일터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는다. 복잡하게 얽혔던 지원 체계가 간소화되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한 일터와 권익 보호 강화: 인권 침해 실태 조사가 강화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더 촘촘해진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 변경 제도가 개선되어 부당한 대우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 숙련 형성 및 장기 근무 지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숙련을 쌓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 방안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이 가능해진다.
* 지원 인프라 대폭 강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기존 9개소에서 19개소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 센터에서는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다.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신설: 열악한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거시설 지원 외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시작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 정책들은 현재 논의 및 계획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신청 방법이 공지될 것이다.
* 현재는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위치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알아두세요!]
* 이번 발표는 정책 추진 방향이며, 최종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
*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정책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추가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