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스시자로' 원정 처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면서다.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은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주 1회 맞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최대 12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에는 지역별 병원 정보와 가격을 정리한 '스시자로 지도'가 등장했고, 일본 의료기관들은 한국어 진료와 호텔 배송 서비스로 한국인 환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반입이 막혀 있던 적법한 처방 약품까지 압수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기에 일본이 지난 8월 마운자로 약가를 25% 인하하고 엔저까지 겹치면서 가격 격차가 커진 것도 원정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국내에서 마운자로 2.5㎎ 4주분은 통상 25만~30만원대 초반이지만, 일본에서는 한 달 치가 약 6만~1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 변화는 국내 제약사에도 영향을 미쳐, 한미약품은 정부의 반입 허용 조치 이후 자사의 비만치료제 '에페'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로 주가가 9%대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반입이 허용된 것은 '자가 치료 목적'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간 내 반복 반입하는 경우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 빈도와 해외 결제 내역을 확인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 목적 증빙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가동해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들여온 약을 직접 쓰지 않고 국내에서 팔거나 지인에게 건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현행 약사법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처방된 의약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관 통관 이후 개인이 소지한 치료제의 불법 유통 여부를 추적할 수단도 없고, 관세청에는 반복 반입을 제한할 법적 제재 수단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거쳐 처방이 이뤄졌는지 국내에서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리·감독 체계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