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과 여객기 참사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민안전보험 등에서 사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상법의 무효 규정 예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고와 수익자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
정부는 법 개정 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되고 통과될지, 그리고 실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며, 기후위기적응법 등 관련 재난 관리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서울 첫 한강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기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분리된 통행 공간을 통해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인구 여건이 개선된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2형 당뇨병 위험이 4.3배, 1형 당뇨병 위험도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관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자, 강남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사고 보고 의무와 수면마취 안전기준 등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4개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