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재학생은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이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 사업에 2조 7337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위험 근무 수당이 월 50만 원 인상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소방 안전 투자에 2조 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월세 지원이 최대 50만 원으로 늘고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증액안은 821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나왔다. 장 대표는 "역대 최대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지출과 빚까지 내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초팽창 예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채무가 107조 원 늘어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증액 재원은 정부 예산의 감액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 100대 문제 사업 27조 원, 국채 이자 비용 3조 원 등 총 134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어야 한다. 장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은 점포당 최대 1600만 원, 농민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단가를 헥타르당 4억 원으로 상향하는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증액안은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실제 예산 반영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 대표가 제시한 감액 대상인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100대 문제 사업 선정 기준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사업도 모든 등록금이 정확히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별 등록금 수준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