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시작 2025년 12월 17일 강현석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