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편한 조례, 이제 직접 고친다 2025년 12월 04일 조은솔 이제 주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정비할 수 있다. 법제처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