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직원과 보조 인력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2025년 12월 03일 강현석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 인력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