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자인권 무단 등록 시 거절 및 이전 청구 가능하다 2025년 12월 04일 강현석 이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등록하려 하거나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 등록 시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을 이전 청구할 수...
사회 고용부 “노조법 개정, 차질 없이 준비… 1년 유예 요청은 없었다” 2025년 08월 21일 강현석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