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이제 범죄피해 유족, 최소 8200만원 받는다 2026년 03월 10일 강현석 10일부터 범죄피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 연령도...
사회 형사 기록 열람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025년 12월 04일 강현석 범죄 피해자가 이제 더 많은 형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