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 기록 열람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025년 12월 04일 강현석 범죄 피해자가 이제 더 많은 형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