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의 손길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길이 열리다 2025년 08월 21일 이경섭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 국가의 결단을 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소송 상소 포기 2025년 08월 21일 이경섭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