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이태원 지역 상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피해구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