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 조세 정책 방향 제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향후 조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7%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묶어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이익을 과세하는 ‘자본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세액 감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근로소득 구간별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생계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추가 세제 혜택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사회 구조에 맞춰 조세 정책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안의 확정은 향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송유민 (044-215-4116)에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