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가지 국정과제,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23가지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로드맵을 완성했으며, 이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과제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정치 분야: 더 나은 정치, 더 안전한 사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또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군 사법 체계 개혁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계엄 발령 시 국회의 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 개혁도 본격 추진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에는 공소청이, 행정안전부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도 더욱 강화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편을 통해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경제 및 성장 분야: 혁신과 성장의 기회**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산업 육성과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균형 성장 분야: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추진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행정 수도 세종 완성 등을 통해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안전, 복지, 의료, 인구,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 의료 위탁 기관을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 지급, 부양 가족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평화와 국익을 위한 도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외교 강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설 협의체 설치와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 방식의 예산 제도를 채택합니다.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시 페널티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여 부처 간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도 강화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오차 발생 시 추경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직 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징계 면책 효력을 인정받도록 합니다. ‘국민추천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고위직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합니다. 특히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에 집중하여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게임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