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당신에게 돌아오는 국토교통부 혜택들

1인 가구 증가로 보관 공간이 부족했던 도심 지역에 이제 공유보관소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은 도심 입지가 허용되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당신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다.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운영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동일 기종 간 부품 사용이 허용되면서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헬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참여로 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가철도공단 주도로 민간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법인도 철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전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장 건설 시 덕트 댐퍼 규제 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한다.

지방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권역별 초광역 육성 지원 전략과 함께 계획 표준안 마련, 설명회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충청권과 광주전남권에서 이미 초광역권 계획이 착수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소중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민영주택 사업 취소로 사전청약이 취소되었던 당첨자들은 이제 후속 사업 시 입주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제 개정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가산점 제도가 개선된다. 건설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규 고용 가점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2톤 미만 지게차에 대해 취·등록세, 구매 자금, 유류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도 본격화된다. 비수도권의 국가 및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15곳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신속한 GB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부 본부, 국토청, 항공청은 적극 행정을 통해 공공 사업 추진에 있어 조직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긴밀한 협업을 강화한다. 발주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모든 공공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