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공급 문제,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난 9월 25일 YTN 보도를 통해 제기된 수입콩 공급 관련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업계의 수요에 맞춰 부족한 수입콩 물량을 충분히 공급했으며, 가격 과열이나 영세 업체의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래서 시민(고객)이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콩을 사용하는 업계는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특히, 영세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필요한 수입콩을 실수요자로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산콩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 조사 결과 요청한 수입콩 2.7만 톤을 정부 재고 및 TRQ(저율할당관세)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했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와 수입콩 사용 업계의 국산콩 사용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콩 물량 배정 방식 중 하나인 ‘공매’는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하며, 정부 예산과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1.6만 톤)와 공매(1.1만 톤)로 이루어졌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춰 배분되었다.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도 대부분의 단체가 필요에 따라 수입권을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 중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낮은 응찰가로 인해 낙찰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용량 연간 15톤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정보**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