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걱정 끝! 중소벤처기업, 이제 안심하고 혁신하세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려,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목)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업계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관계자 4명과 중소벤처기업 대표 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꺾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