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랩, 북한 도발과 국제법 사이 국가 생존의 전략을 담은 ‘한국의 자위권’ 출간

북랩(KR랩)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이라는 현실과 국제법의 잣대를 결합하여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안보 해설서 ‘한국의 자위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이 자위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자위권’은 저명한 안보 전문가인 북랩 연구소 소속 박철민 소장의 10년간의 연구 결과가 집약된 것으로, 최근 북한이 실시한 서해 금강산 방공포 사격 훈련, 연평도 인근 해군 훈련 등 반복적인 군사적 도발을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책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법상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한국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실질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책은 국제기구의 판례와 관련 국가들의 자위권 행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자위권 행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거를 다각도로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자위권’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억제’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책은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미 연합 훈련의 효과를 분석하며, 앞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책은 일본, 미국 등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법상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아닌, ‘잠재적 공격’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다. 셋째, 한국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비례성’, ‘최소한의 수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한다. 넷째, 한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을 역설한다.

북랩 연구소 박철민 소장은 “’한국의 자위권’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위권’은 앞으로 한국의 안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