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단가계약, 이제 기업이 직접 선택한다… 의무구매 자율화로 혜택 넓혀

조달단가계약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가 앞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조달단가계약 의무 구매를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조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조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변화의 윤곽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보훈·복지 단체,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약 300개 조달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대통령의 조달 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 조달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 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개혁 방안에 대한 기업, 수요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참석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달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조달 개혁 방안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 개혁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조달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진행될 조달 단가 계약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달단가계약 의무 구매 자율화 방안은 조달 기업들이 계약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 가격 합리화 방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