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AI 통상 혜택, 이제 손쉽게 받는다!

이제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오는 무역 확대의 기회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 WTO 퍼블릭 포럼에서 AI 활용 통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이 혁신적인 투자 관련 행정 절차 디지털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지원 방침이 밝혀져, 앞으로 관련 혜택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9월 17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 포럼’에서 이루어졌다. WTO 퍼블릭 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학계, 재계 인사들이 모여 다자무역체제의 현안과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WTO의 가장 큰 행사이다. 올해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과 ‘AI 활용 통상과 분쟁 관리’라는 두 개의 핵심 세션을 주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AI 세션’에서는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미 조지타운대 로스쿨), 강문성 교수(고려대 국제학부)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이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협정을 WTO 법적 체계에 편입하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 관련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앞으로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6년 3월 카메룬에서 열릴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등 국제 무대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