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123가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5년간 정부는 이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123대 국정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당신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총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그리고 12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핵심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가지 커다란 기둥 위에 세워진다. 이는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곧 당신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더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운영하며,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당신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의 성과를 조기에 만들기 위해 법제처에는 ‘국정입법상황실’이 이미 설치(8월 25일)되었다. 총 966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 중 110건의 법률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66건의 하위 법령은 올해 안에 제정·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당신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소통광장’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신속하게 듣고 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민 만족도 조사와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만족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2025년~2027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되었다. 올해는 특히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는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당신의 만족도 조사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곧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약속이며, 그 실현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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