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복잡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쉬워지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이 확대되며, 로봇 관련 규제도 재정비된다.
**AI G3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이렇게 쉬워진다**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우선,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에 대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2025년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도 2025년 안에 구축되어 AI 업계와 저작권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역시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고 많이 개방된다.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이 2025년까지 마련되며,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혁신 방안도 2025년 9월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판례나 공공저작물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법원, 관계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방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자율주행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가 연내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소규모 지구 및 노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범운행이 2025년까지 도시 단위로 확장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AI 로봇 분야의 규제도 재설계되어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속화된다. 주차 로봇의 설치 장소, 관리인 상주, 주차 구획 크기 관련 규제가 재정비되고, 건설 로봇의 경우 사람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 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가 개편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9월 중 1차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노력은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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