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력 공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신속히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곧 국민들이 명절 기간에도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 등을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소상공인의 ‘내 가게’ 소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으며,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 융자 사업, 공공 부문 상가 염가 제공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한 안내 체계 개선도 지시했다. 현재 오프라인 민원은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원이 단순 서류가 아닌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안심을 위해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KTV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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