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 때문에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기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와 미래 경제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추진된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욱 쉽고 많이 개방하겠다는 방안이다.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AI 기술 발전과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가로막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일괄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로봇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가 신산업의 허들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내용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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