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혁신과 포용’ 예산으로 달라지는 당신의 경제

이제 한국 경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2026년 예산안은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맞서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고령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2025년 1분기에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6년 유럽에서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역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은 전년보다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세 분야에 투입된다. 첫째,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이 사용된다. 둘째,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175조 원이 배정되었다. 셋째,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는 30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