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경쟁,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만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았다.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난설헌 교수(연세대)가 좌장을 맡아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다. 계인국 교수(고려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유영국 교수(한신대)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데이터가 경쟁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