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부모가족이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바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이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지급되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65% 이하 가구까지 넓어진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월 23만 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급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족, 그리고 25세에서 34세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 9만 3000원이었던 학용품비가 연 10만 원으로 오른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354억 원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번 예산 확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소득이나 인적 사항 변동 시 신고 의무 및 법적 처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이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 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진단비 예산도 300명분 반영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호수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셋째,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강화**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이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총 13명 증원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방식 다각화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도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적인 팁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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