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발전 수익, 이제 우리 동네 주민도 직접 챙긴다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햇빛과 바람으로 발전한 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을 직접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이상 외부 사업자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풍력 발전 역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각각 맞는 표준 사업 모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될 표준 사업 모델과 시범 사업 결과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경기 여주 구양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하며 마을 화합을 이끌어냈다. 구양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사용하면서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과 희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범 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력의 주를 이루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