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취약계층, 새 정부 일자리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첫 일자리 전담반 회의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추가 채용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전년 동월 대비 16만 6천 명 증가한 취업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 또한 0.1%p 상승한 69.9%를 달성했다.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으며, 제조·건설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50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새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고용 서비스 강화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 지난 3월부터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가 연계되었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한 대학생 150만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 추진된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알찬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밀착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 역시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128만 1천 명을 채용하여 연간 채용 목표인 123만 9천 명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을 유지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채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