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000억 원 ‘역사 최대’ R&D 예산, 이 대통령 “미래 투자” 강조… 과학기술계에 “반등” 주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의 R&D 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결정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발표하며 “미래 투자”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발표는 30년간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에 조성된 ‘빛누리공원’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표는 단순한 예산 규모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담고 있으며, ‘빛누리공원’처럼 과거의 흉물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빛누리공원’은 서울시가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친환경 공법으로 완벽히 정화하는 데 성공하며, 소나무, 느티나무 등 1만 그루 이상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한 곳이다. 이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공원으로 설계되었는데, 사계절 잔디광장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 놀이터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식물 관찰 학습장은 방문객들에게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경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에게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하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35조 3000억 원의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안은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5조 3000억 원의 R&D 예산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며,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코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