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 앞두고 시·도 국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시·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본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지원법에 따라 시·도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모색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비용 지원 방안 등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더불어,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현재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접수되고, 9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향후 본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 지자체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통합은 물론, 시·도 간 협력 및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