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 더 든든해지는 기술 보호, 나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더 이상 기술 탈취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겪어왔던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증거 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기업이 청구한 금액의 평균 17.5%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술 보호 및 구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근절 방안에는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지원 강화, 소송 지원 확대, 그리고 피해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이번 대책 마련에 참여했으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민·관 합동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번 대책은 10일(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