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앱 폭력, 이제 멈출 수 있다! 당신의 의견으로 ‘익명 폭력’ 막는다

익명 앱을 통한 ‘인격 살인’은 이제 그만! 당신도 ‘익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익명 앱 기반의 사이버 폭력과 허위 정보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익명 앱을 통한 사이버 폭력, 허위 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익명 뒤에 숨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공동체의 신뢰마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요 익명 앱 이용 경험 ▲익명 앱의 역기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 피해 경험 및 당시 심리 상태 ▲주변 도움 및 공적 지원 체계 인지 여부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은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오늘(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 공간의 악성 게시물 실태 파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게시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