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일 이제 의무 공개된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까지 총 10가지 핵심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일부 정보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배터리의 품질이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치 신분증을 확인하듯 배터리의 출신 정보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만약 판매사가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알릴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크게 오른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안전 관리 기준도 훨씬 엄격해진다. 만약 특정 배터리에서 2년 안에 같은 결함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배터리에 부여했던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화재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결함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이번 변화는 전기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자는 더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