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송·미디어·통신 혜택 더욱 커진다…예산 2,373억 원 편성

이제 국민들이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총 2,37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디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터널과 같이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도 33억 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이 1억 원 증액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도박, 마약, 성매매 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관계망 모니터링 및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예산은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되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역시 확대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규모다. 또한,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지역 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6억 원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 30억 원도 편성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급증한 통신 분쟁조정 신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된다.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 운영 예산이 증액된다. 또한, 방송 시장의 불공정 행위 조사와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더욱 공정한 방송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시설 운영 사업 등도 관련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이 편성 취지대로 예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