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대·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에 2,696백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하도급 분야의 거래 행태를 바로잡으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공시위탁 운영을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가맹점, 유통점, 대리점 분야에서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150백만 원이 배정된다. 이는 대리점 분야의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상생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한편,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에 1,453백만 원이 투입되어 소비자 정책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특수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소비자 중심 경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를 더욱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을 위해 1,221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 정보 생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행하며,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신규로 1,316백만 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것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곳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연계, 법 위반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전문교육 제공, 그리고 소송 대리 지원 및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은 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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