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토론회 열린다, 국민 위한 사법 시스템 논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하는 보완수사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끈다. 강동필 변호사와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토론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현행 수사 시스템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따라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