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보증금 보호, 이제 ‘이 앱’으로 한번에 확인한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정보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한다. 전입신고 즉시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크게 덜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기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까지 확인 가능해 계약의 안정성을 높인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겼다. 이제는 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 수법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책임도 강화됐다. 앱으로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