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선 생긴다, 정부 ‘최고가격제’ 도입 추진

정부가 중동 위기로 인한 기름값 폭등을 막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하거나 사재기하는 불법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최근 중동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이다. 정부가 유류비의 상한선을 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