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걱정? 가짜석유, 가격 담합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 원유와 가스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석유유통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다. 6일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비축해 둔 기름을 시장에 푸는 방안을 준비한다. 또한 카타르산 가스 도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