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계곡 바가지요금 끝, 불법 평상 싹 걷어낸다

여름 휴가철마다 자릿세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던 계곡 불법 평상이 사라진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국민 누구나 깨끗한 자연을 무료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조기에 추진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해 그중 90%에 달하는 75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국민이 직접 불법 시설물을 신고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점용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정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