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이 돈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 예산실의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내 삶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을 누가 담당하는지 알아본다.
정부 예산실은 국가 재정의 컨트롤타워다. 이곳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종합하고 조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예산실은 분야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국가 재정을 관리한다.
먼저 국가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예산총괄심의관이 있다. 전체적인 국가 재원의 배분 방향과 예산 편성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예산심의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한다. 일자리, 기후,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조정한다. 자녀의 교육 환경이나 문화생활 지원 정책 등이 이곳을 거친다.
경제예산심의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예산을 다룬다. 산업, 중소벤처, 인공지능, 과학기술,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예산을 책임진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담당한다. 사회복지, 연금, 보건, 국민안전 분야 예산을 조정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예산을 관리한다. 법질서, 외교, 국방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을 심의한다.
이처럼 정부 예산은 각 분야별로 전문 심의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국가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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