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관세 비상, 수출 기업이라면 필독해야 할 정부 지원책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우리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영향 분석을 더 정교하게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 또는 미주통상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