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공무원 281명 적발, 헌법 어기면 이제 끝이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281명을 찾아내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을 어긴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조사를 통해 불법계엄이 권력 최상층부에서 기획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관련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89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하고 82명에게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군 관련자가 수사 의뢰 108건, 징계 요구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계획이다. 상급자의 지시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지시를 걸러낼 수 있는 책임 행정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특히 군에는 내란 전담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