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잡는다, 정부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나선다

정부가 높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상반기 동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해 불공정거래와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동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집중 운영한다. 이 조직은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등 3개 점검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이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정책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지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할당관세로 수입 물품의 관세가 낮아졌음에도 이를 유통업체가 가로채는 행위도 막는다. 관세 포탈이나 허위 신고 등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